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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안산시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보고회(8월22일)

글쓴이 : 비정규센터 날짜 : 2018-08-31 (금) 13:33 조회 : 107

안산 단시간 노동자 ‘근기법 위반’ 언제까지…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사업 상반기 활동보고회 열어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22일 오전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사업 상반기 활동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안산시 관계자, 안산시의회 의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노동인권보호 협약 프랜차이즈 본사 (주)BGF리테일, (주)GS리테일, (주)롯데지알에스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센터와 안산시노동인권지킴이는 보고회에 앞서 지난 4~6월까지 지역 취약계층 업종 중 아르바이트 노동(프랜차이즈 사업장 830개),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전수조사), 파견노동(파견업체 122곳)에 대한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결과 프랜차이즈 사업장 643개 업체 중 39.4%인 250개 사업장이 기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6%인 385개 사업장이 기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기초 근로기준법 위반율을 살펴보면 73.1%, 2016년 74.5%, 2017년 67.5%, 2018년 60.6%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조사에 대한 검증과 작년과 올해 준수율 변화의 원인을 찾기 위해 활동보고회 이후 올해 준수업체를 대상으로 2차 검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편의점'이 근로기준법 위반 가장 높아


주요 프랜차이즈 사업장의 올해 기초 근로기준법 조사항목별로 위반율을 살펴보면 주휴수당 미지급이 48.7%로 가장 높았고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이 32.0%, 최저임금 위반이 10.4%로 나타다. 이어 사업주에 의한 폭언폭력 등 인격적 대우 위반 비율 순으로 조사됐다.


위반 업종별로는 지난해에 이어 편의점의 위반율(7401%)이 가장 높았으며 제빵점 54.7%, 커피전문점 35.1% 등의 순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과 여론을 반영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 받는 비율은 전체의 90.7%로 상대적으로 높은 준수율을 보였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하고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주휴수당의 경우 ‘해당없음’이 2017년 386명 27%, 2018년 401명 33%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박재철 센터장은 “편의점 업종에서의 근로기준법 위반은 직접적으로는 사업주의 책임이지만 대기업 본사의 관리감독의 소홀을 의미한다”며 “안산시와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업무협약을 확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고용안정성 여전히 불안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파장을 낳았다. 2017년과 2018년 안산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기준법 위반현황을 비교하면 모두 준수한 아파트가 2017년에 비교하여 2018년은 16.6% 증가해 20.4%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20.4%의 아파트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노동자의 경우 2017년 12.5% 대비 14.2%가 증가한 26.7%로 크게 개선되었음을 보인다. 특히 고용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주장되어 왔지만 적어도 안산시 아파트에서는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철 센터장은 “고용안정성과 직결되는 단기계약 반복은 해고의 법적 제한을 회피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롯데GRS, BGF리테일, GS리테일 등의 업무담당자들은 하반기에 사업주 공동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각 매장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전산프로그램으로 배포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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