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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안산노동대학 6강<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 진행

글쓴이 : 비정규센터 날짜 : 2018-10-18 (목) 16:23 조회 : 48

6기 안산노동대학 '노동, 경제를 만나다'


6강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 진행

 

 

10월 17일(수) 안산노동대학 6강이 진행됐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주제로 정태인 (경제학자/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강사님이 강의해주셨습니다.

6강에도 89명이 참석하여 강의실을 꽉 채워주셨습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듯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강사님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경제정책을 생산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침체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강사님은 한국 경제가 IMF 이후 저성장, 불평등 악화라는 2가지 특징을 가지며 지속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강사님은 한국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을 불평등의 심화에 있다고 봤습니다. 데이타에 의하면 지니계수(불평등지수)가 1996년 이후 급상승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학자 피케티의 <개인자산/국민소득> 비율(=β값)에 의하면 한국의 β값(7.5)이 이미 유럽의 '레미제라블'시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혁명이 일어나야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한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저성장, 양극화를 동시극복하기 위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으로 올바른 방향설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계부채기 심각하고 중소기업 성장동력화도 오래걸리는 일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게다가 보수세력의 반대로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강사님은 "녹색성장 대전환"을 위한 국가의 정책방향 설정과 과감한 투자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촛불혁명을 일군 한국시민운동이 전세계적인 절망의 시대에  핀 백만송이 장미와 같다며 우리사회와 경제의 미래가 시민의 운동에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7강은 10월 24일 <복지사회와 조세개혁>이라는 주제로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님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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