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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안산노동대학 7강<복지사회와 조제개혁> 진행

글쓴이 : 비정규센터 날짜 : 2018-10-26 (금) 12:04 조회 : 35

6기 안산노동대학 '노동, 경제를 만나다'


7강 <복지사회와 조세개혁> 진행

 

 

10월 24일(수) 안산노동대학 7강이 진행됐습니다.

<복지사회와 조세개혁>이라는 주제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강사님이 강의해주셨습니다.

7강에는 78명의 수강생이 참석하여 배움의 열정을 불태워주셨습니다. 조세개혁이라는 딱딱한 주제의 강의였지만 많은 수강생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사님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조세개혁이 필수적이며 세금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더 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강사님은 '납세의 의무'가 헌법에 명시된 중요한 시민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도 시민사회에서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세금을 어떻게 하면 안내고 적게 낼 것인지에 대해서만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 중에 GDP(국내총생산) 대비 조세부담률이 평균에 한참  못 미치고 세목별로는 소득세에서 조세부담률이 가장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소비세와 사회보험료에서 OECD평균에 못미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사회보험, 특별공제 등을 거치면서 과표소득이 40%대까지 하락하면서  총소득에 대한 실질세율은 1%밖에 안된다는겁니다. 버는 만큼 세금을 내는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공제가 축소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사회보험료 인상도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민간사보험과 다르게 소득에 따라 내고 필요에 따라 보장받기 때문에 분배정의 차원에서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도 점차적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국가로 가기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인데,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은 조세저항에 부딪혀 쉽게 증세를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세금을 더 내서 복지국가로 가자'라는 운동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강의 후, 6기 안산노동대학 자치회장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회장에 김윤식, 부회장에 이재홍 동문님이 당선되셨습니다^^

6기 자치회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다음 8강은 10월 31일 <고령사회와 노인복지>이라는 주제로 최병천(정책혁신가)님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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