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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타임스]단시간 노동자 인권 침해 심각

글쓴이 : 비정규센터 날짜 : 2015-10-08 (목) 11:25 조회 : 577

단시간 노동자 인권 침해 심각

 

프랜차이즈 사업장 73.1% 근로기준법 위반
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등

 

단시간 노동자 즉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관내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의 73.1%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 23일부터 8월말까지 편의점, 패스트푸드, 주유소.충전소, 커피전문점, 베이커리, 피자전문점 등 관내 6개 업종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유무, 최저임금 준수여부, 주휴수당 지급여부, 성희롱.폭언.폭력 유무, 4대보험 가입여부 등 기초적인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506개 사업장 중 73.1%에 달하는 370개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사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위반율을 나타낸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위반으로 조사 대상의 54.2%인 274개 사업장이 위반했다. 또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도 51.6%였으며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도 27.5%에 달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292개 업체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편의점의 경우 86.6%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베이커리(65.6%), 주유소.충전소(60.4%), 커피전문점(50%) 등도 위반율이 50%를 넘었다. 반면 타 프랜차이즈에 비해 조사 대상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피자전문점은 11.1%, 패스트푸드점은 38.9%로 각각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가장 높은 편의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64.4%, 주휴수당 미지급 65.4%, 최저임금 위반 43.5% 등 총제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며 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할 상황임을 드러냈다.

또한 각 동별 근로기준법 위반 비율 역시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일동의 경우 22개 조사대상 사업장 전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단시간 노동자의 연령대는 70% 이상이 16~24세 미만이었으며 평균 근무기간 역시 56.8%가 6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단시간 노동 종사자들은 자신의 사회적 처지와 노동의 조건 등 여러 가지 특성으로 단기 근무가 주를 이루고 이직률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부당대우다. 사업주나 손님에 의한 성폭행이나 폭언.폭력이 34건에 달했으며 임금체불, 월급삭감, 연장근로 강요 등의 각종 부당대우도 40여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노동인권지킴이 한성민씨는 “특정 지역의 경우 임금을 담합한 흔적도 엿볼 수 있었으며 특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는 사업장도 있었다”며 “단시간 노동자들의 의식 개선과 권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이번 조사를 통해 여실히 들어났다.”고 전했다.

정해명 노무법인 상상 공인노무사는 “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해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것 같다. 특히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사업장이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정도로 단시간 노동자들을 대하는 사업주들의 인식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박재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은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과 지자체 차원의 시책, 사업주의 인식 전환 등이 맞물려야 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은 이뤄질 것 같다. 앞으로 이와 관련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원센터는 앞으로 근로계약서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3개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이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사업장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주 면담, 청년단체와 연계 개선사업 추진 등의 활동도 이어가며 연말에 최종보고와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유돈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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