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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스루티> ‘안산 알바’ 근기법 위반·최저임금 수렁 여전

글쓴이 : 비정규센터 날짜 : 2016-12-15 (목) 10:27 조회 : 285
‘안산 알바’ 근기법 위반·최저임금 수렁 여전
단시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보고…노동인권 보호 업무협약


안산시는 14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안산노동지청, (주)BGF리테일, (주)GS리테일, (주)코리아세븐과 (주)롯데리아가 참여한 가운데 ‘안산시 단시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롯데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갱신협약업체로 다시 참여했다.

이날 협약식은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비정규센터)가 지난 5월부터 안산지역 단시간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본사, 관리감독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CU편의점, GS25, 세븐일레븐,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의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로 안산지역에서 모두 351개의 사업장이 영업을 하고 있다.

협약서는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기반조성 ▲노동관계법 준수 및 기초고용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노동교육 및 관련 행사 지원 ▲지역사회의 노동관계법 준수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종길 시장은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과 특히 취약계층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지킴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앞으로 안산시를 노동자를 위한 노동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재철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은 “단시간노동을 하고 있는 대다수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의 청년으로 이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상태였다”며 “특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사례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에는 기초근로기준법 중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반건수도 680건에서 660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앞으로도 노동인권지킴이 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중요한 근거”라고 덧붙였다.


조사 사업장 557개 중 415개(74.5%) 업체 근기법 위반

이날 협약식에 앞서 비정규센터는 안산시 단시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사업 결과에 대한 보고를 했다.

비정규센터는 지난 5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1차 조사, 8월 10일부터 9월13일까지 2차 보완조사를 통해 편의점, 주유소, 제빵점, 커피전문점, 피자전문점, 햄버거전문점 등 6개 업종 744개 중 557개(74.9%) 업체, 987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산시노동인권지킴이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했다.

조사에 참여한 총 557개 사업장 중 74.5%인 415개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업체의 44.2%(246개 업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았다. 사업장 중 최저임금 위반은 143개 업체(25.6%), 주휴수당 미지급 261개 업체(46.9%), 업주에 의한 성희롱(3개 업체, 0.5%)과 폭언·폭력(7개 업체, 1.3%)도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업종별 위반내용

업종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업주  
성희롱

업주  
폭언폭력

편의점

176 (54.3%)

123 (38.0%)

184 (56.8%)

2  (0.6%)

4  (1.2%)

햄버거전문점

 4  (20.0%)

1  (5.0%)

 3  (15.0%)

0

0

주유소·충전소

11  (25.6%)

 5  (11.6%)

16  (37.2%)

0

1  (2.3%)

커피전문점

29  (34.1%)

6  (7.1%)

28  (32.9%)

1  (1.2%)

1  (1.2%)

제빵점

25  (33.8%)

7  (9.5%)

27  (37.0%)

0

1  (1.4%)

피자전문점

1   (8.3%)

1  (8.3%)

 3  (25.0%)

0

0

합계

246

143

261

3

7

2015년과 2016년 조사항목별 위반정도를 비교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54.2%에서 44.2%로 약 10% 위반율이 낮아졌고, 최저임금, 주휴수당 위반율은 각각 1.8%, 4.7% 낮아졌다. 업주의 성희롱과 업주의 폭언폭력 발생률이 각각 0.1%, 0.5% 증가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를 보면 2015년 680건에서 2016년 660건으로 건수 자체도 감소하였고 위반 비율도 3.2% 감소했다. 더불어 주휴수당 지급이 낮아지고, 15시간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근로기준법 위반비율을 보면 편의점(88.9%), 주유소(62.8%), 제빵점(61.6%), 커피전문점(54.1%), 피자전문점(33.3%), 햄버거 전문점(2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햄버거 전문점과 제과점의 위반율이 감소했고, 편의점, 주유소, 커피전문점, 피자전문점의 경우는 위반율이 높아졌다. 특히 편의점은 지난해에 이어 가장 높은 위반율을 드러냈다.

동별 위반율은 평균 74.5%로 나타났고 선부1동, 선부3동, 일동, 와동은 90% 이상의 높은 위반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님에 의한 성희롱·폭언·폭력 등 인권침해 심각

단시간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10대와 20대가 전체조사자의 79.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단시간노동자들은 주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대졸자(62.8%)였다.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 73.7%, 6개월 미만이 52.2%로 여러 가지 이유로 단기근무를 하고 있었고, 이직률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별 노동조건을 분석한 결과 10대 청소년들과 20대 초반에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고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19.7%가 손님에 의한 성희롱이나 폭언·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님에 의한 성희롱(55.2%)과 폭언·폭력(76.4%)이 10대 및 20대 초반에게 집중되어 있어 손님에 의한 청소년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시간노동자의 근무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준수와 4대 사회보험(가입률 15.5%)에 가입되어 있을수록 일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센터는 올 한 해 동안  단시간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4가지 약속’ 등 노동기본권 홍보 캠페인, 안심알바사업장 142개 업체 인증, 안심알바사업장(142개) 지도제작, 안심알바사업장 선발 및 관리 인터넷 프로그램 제작, 아르바이트 노동자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해 왔다. 

박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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