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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장의 권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글쓴이 : 오지혜 날짜 : 2017-09-07 (목) 16:57 조회 : 325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입니다.

최근 저희 기관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에 대한 이슈가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과 이 이슈에 대해 토론하다 고용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국민이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편은 그런 권리는 없는 거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화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지속적인 고용 보장에 있어서는 확실히 빗겨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 받을 권리는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비정규센터 2018-01-16 (화) 10:45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법입니다. 이전에는 비정규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IMF 이후 계약직, 파견직이 생겨나면서 현재 기간제법, 파견법에 따라 비정규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계약직의 경우 근무기간이 2년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 고용을 보장 받지 못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시 9개월 이상 상시 지속되는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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