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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

글쓴이 : 공진수 날짜 : 2018-01-17 (수) 00:26 조회 : 323

안녕하십니까


 상시 5인정도 근무하는 렌트카 회사에 운전등 서비스직으로 입사한지 8(2017. 12. 8일부터 2017.12.15일까지)일만에. 사장님은 구두로 15일 오후 3시에인 8일째 근무날 그 동안 일한 임금은 줄테니 나가라고 하였고, 일방적인 해고통보에 더 말을 꺼내지 못하였고, 해고 다음날 문자로 실랑이가 오가다가, 사장님이 저를 더 이상 복직시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졌고, 제가 8일 일한 돈만 입금하겠다는 말등만 전해듣고 더 이상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해고 당일 저는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다른 지역 주차장 근무지에서 부장님이 보자고 하여 찾아갔지만, 손님과 얘기 중에 있고 이미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냉냉함으로 저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저는 몇일 뒤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체신청을 하였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답변서에서 해고당시 전달받지 못한 해고사유(보험의 중요성 불인식, 무시, 무단이탈, 대인관계미숙등)을  적시했고, 제가 이미 임금등을 정산해 받아갔고 다음날 저녁 제가 전화도 안받고(해고 당일은 못받았지만 다음날은 전화를 했습니다) 더 응대를 안했으므로 권고사직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첨 입사시  대략의 업무만 지시받았습니다.


질문 1. 제가 구제받을 수 있을지요?

질문 2.  8일 근무하고 해고 당한 경우도 해고예고의무 규정이 적용되는지요?(사장님께서 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하지 않았고 처음 입사시 구두        로   만 3개월정도 근무후 계속근무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질문 3.  10시간에서 11시간 근무(하루 한시간 점심시간 빼고) 약 8일근무에 45만원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 사대보험미가입등은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까.?

질문 4. 회사가 제출한 답변서에 해고 다음날 저랑 부장님이 오고간 문자내역이 증거로 같이 왔는데, 의도적으로 삭제한 문자내역이 하나가 있      습 니다. 아마 불리해서 일부러 지우고 제출한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노동위원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처벌받는다고 하던데, 그런 의도적인 문자내역 제출도 처벌받는지요?

 

제가 문외한이라 자세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문상흠 2018-01-29 (월) 09:49
질문1. 회사는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고 당일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그만 두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 항의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고 다음날 통화했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용을 제출하여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라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사유와 절차에 따라 부당해고 인지를 판정합니다. 해고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무효입니다.
질문2. 3개월 이내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인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제외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수습기간에 해당합니다.
질문3.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미가입은 해고와 관련없이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질문4. 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2.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노동위원회법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위조하지 않은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처벌하기는 곤란합니다.(지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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